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열악한 병사 복지 == 병사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간부의 경우 공무원인 만큼 그나마 최소한 직장인 대우는 해주지만[* 이마저도 소중위나 하사 같은 초급간부들의 경우엔 사회의 기준으로 제대로 대우 받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본봉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기타 업무나 다른 직책들을 반강제로 떠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초급간부들이 많다. 실제 통계로도 초급간부들의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사들보다 돈만 많이 받을 뿐 실상은 초급간부들도 최저시급 못 받고 마구 굴려진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병사들은 징집된 자원으로서 자원 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받는다. 즉,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가깝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정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격투기가 아니다. 아니, 현대 이전부터도 [[일본군|이상할 정도로 정신력을 강조하는 군대]]는 결코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가 아니었다. --강하긴 했다. [[반자이 돌격|이상한 쪽]]으로.-- 기갑장비를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에어컨을 고려하지 않는 것 만해도 얼마나 정신력을 강조하는 중심인지 설명이 충분히 된다. 군인 한 명 한 명을 게임 캐릭터 졸병마냥 소모해버리는 정신으로는 끝없는 인명피해와 병력 손실만 일으킬 뿐이다. 현대의 군대는 군인 한 명 한 명을 전문화해야 하는데 전문화는 커녕 먹고 살기만 겨우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타 직업인에 비해 군인은 '예외'로 취급되어 대우가 매우 열악하다. 또한 국군 복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군대가 군인의 가치를 소모품으로 평가한다는 증거다.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군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가 '''당연하다, 꼴 좋다'''라고 생각하는 ~~못돼처먹은~~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 복지의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군 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군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 띄는 장병복지나 응급 시스템 등등을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사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미군은 화려한 첨단 전투장비들보다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파병]] 지역에서조차도 한국군은 10인실 생활관을 쓰게 하는 반면에 미군은 1인 1실이 가능하게 할 정도다. 물론 전초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군과 유사하지만 한국군은 주기지 생활관이 그런 것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군은 과거 공산권 군대들처럼 굵직한 장비 도입 및 관리에는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생활 공간 등과 같은 복지 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시대 공산권 군대의 현실은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공산권 군인들의 대거 [[전역]] 이탈을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게 원인이 되었고 한국군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 원 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억 원인데, 313억 원 가량이 [[똥별]]들 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 특히 복무 부적응 장병의 적응을 돕는 케어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겨우 소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구 [[일본군]]의 문화를 철저히 흡수하여 실현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뿌리뽑지 못한 것들이 많다. 생활로 들어가면, 개인의 생활과 자유로운 휴식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들을 한 방에 우르르 몰아넣는 판에 개인적인 생활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고,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이랍시고 짤막하게 있지만, 상급자들은 '''"이 시간 동안은 쉬고 제대로 못 쉬면 그건 니들 잘못이니까 징징거리지 마라"''' 따위의 인식이 당연한 것인 양 박혀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비]] 시간"에 맘 편히 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저런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며 병사들은 줄곧 차출된다. 심지어 휴일인 [[주말]]도 오전에는 다들 토요일이니까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싶은 건 당연지사인데 9시부터 11시까지 동아리 활동을 강제로 시키고 12시에 점심 먹고나서는 당직간부의 융통성이 없는 경우 '휴식 군기'를 운운하면서[* 휴식 군기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사실은 절대다수의 군필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군기를 유지하라는 소리는 정신을 풀지 말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데, 휴식이라는 것은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식군기란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라는 개소리가 된다.] 침구류 일광 건조를 지시하며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순찰을 돌거니까 정기 청소시간도 아닌데 청소를 또 시키는 등 그야말로 일을 계속 시킨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가까우며, 실제로 수많은 군필자들이 간부들이 수시로 병사들을 건드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병사들이 노는 꼴 보기 싫어서일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간부들조차도 병사들이 휴일에 누워서 놀고 있으면 윗선에 불려가서 부대 관리 개판이라고 조인트 까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휴식을 위한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 문화 생활 시설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거나, 있더라도 십수 년 이상 낡은 구닥다리 시설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경우가 태반이며, 체력단련실의 시설도 런닝머신 같은 기계식 장비는 고장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죄다 녹슬고 낡아빠진 바벨이나 덤벨 몇 개만 굴러다니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활관과 막사의 수준도 역시 나쁘다. 국방부는 열심히 신형 막사와 생활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구형 생활관에 배정된다면, 70-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30~40명이 낡은 침낭 속에 들어가 모포를 깔고 좁은 곳에 뭉쳐서 잠을 자야 한다. 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옆사람 자리로 넘어오는 침상에, 실내에서 침낭과 모포를 덮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게다가 베개는 형식적으로 베개피만 걷어서 세척할 뿐 통세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으로 열악하다. 청소업체는 고사하고 해충 구제를 위한 세스코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일개 동사무소만 가도 주기적으로 청소업체, 세스코에서 와서 점검하고 방역을 하는 데 비해 군대에서는 모든 위생 관리를 장병에게 다 떠넘긴다. 이렇게 시설과 복지는 열악한 주제에 병사들이 평소에는 온갖 노동과 잡무와 부대 유지 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린다. 거기에 훈련 기간/시즌만 되면 훈련,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침번에 경계근무,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민지원[* 당연히 보상 같은 건 "봉사"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도 없다.]까지 투입된다. 소규모 농민 등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비교적 회사가 큰 곳에도 무급으로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파견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0123.html|#]] 게다가 정량 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껏 보내놓고도 [[위수지역]]을 정해놔서 그 지역 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지역 상인들의 착취를 유도한다. 기껏 노력해서 받은 포상휴가도 쓰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재량" 이란 항목이 따라붙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관들 마음대로다. 심지어 휴가를 가는 당일에 아무 이유 없이도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 놈의 지휘관의 판단. 게다가 휴가를 잘랐다고 해서 보상 따위는 당연히 없다. 오히려 작업이나 시키고 근무 넣고 굴린다. 포상휴가를 못 받으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복무 기간 중 평균 23일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7개월 이내 복무: 6 ~ 10일, 8 ~ 14개월 복무: 7 ~ 10일, 15 ~ 18개월 복무: 5 ~ 8일, 총 18~28일이다. 참고로 유명 방송인들은 무려 최고 150일 휴가를 받았다. 적군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만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출타율을 병사들의 정신적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토록 강하게 제한하는 한국군의 관행은 종식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이 관행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전훈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 병력 상당수가 농번기 휴가를 간 상황에서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털렸던 아픔이 있었기에, 한국군은 병사들의 출타율을 강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군의 관행은 베트남 전쟁에서 효과를 본 바가 있는데, [[구정 공세]]가 터졌을 때 한국군은 막아냈지만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실전 상황에서 경험한 일련의 전훈은 한국군 수뇌부에게 병사들을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잡아 두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 주었고 이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북한군의 기습에 처절하게 당했던 6.25 전쟁의 아픔과, 열악한 병사 복지가 소 뒷걸음 치다 쥐 잡는 격으로 실전에서 좋은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경험이 결국 전훈으로서 고착화되어 병사 복지 개선의 장애물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병사들의 정신력을 갉아 먹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가 심각하다. 간부들이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최근의 [[윤일병 사건]] 때 모 하사만 해도 사건에 가담했으며, [[윤의철]] 같은 경우는 장성급 장교라는 사람이 특급전사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상식적인 집착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권리를 짓밟았다. 게다가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갈구거나 휴가 제한, [[영창]]을 보내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머슴인지 헷갈릴 지경. 또한 병사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급품들[* 예컨대 화장지, 세제 등]이 제때 안 나와서 불평하면, 간혹 "월급을 올려준 이유가 PX에서 구매하라고 올려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간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병의 월급에는 소모형 보급품 용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치약, 샴푸 등 개개의 취향이 물건에 분명히 반영되는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구두약, 화장지, 세탁비누 등은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명히 상급부대에서 보급품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주 급한 이가 아니라면 그런 물품을 PX에서 구매할 리가 없으며, 짬이 되는 병사가 그게 부족하다면 '''짬이 안되는 [[이등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해서 선임들이 그것들을 맘대로 갖다 쓰는''' 또 다른 부조리를 낳았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른 2018년 이전만 해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태국, 이집트조차 군인에게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주었다. [[국방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국군 병사들은 군 복무에 자긍심이 넘치고 애국심이 투철해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다수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은 [[병역법]] 상 징병 대상이 아닌지라 병역의무 자체를 아예 부여받지 못하며, 그 때문인지 몰라도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훈련소 입소는 커녕 [[기초군사훈련]]도 받을 수 없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도 받을 수가 없다.''']이나 미필자들은 몰라도 군필자나 현역 병사들, 아니 관련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카메라 들이대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말인 것을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 물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여전히 있다.[[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789|#]][[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99973&memberNo=3830854|#]]]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 병사 월급인상 정책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공약을 지켰다.[[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8/663GWPZ5PZHKHNWFGAWXWMAREM/|#]] 이후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급을 96만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3361&code=61111911&sid1=pol|#]] 그러나 2021년 3월 24일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영양실조 위기에 처한 22세 [[대한민국 공군|공군]] [[상등병|상병]]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의병 제대]] 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그나마 상대적으로 병사 복지가 나은 편이라던 공군조차도 2020년대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4203113617|#]]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으면,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최대 55만원으로 합계 205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활관 인원을 2인~4인으로 조정하고 생활관 내 세면장과 샤워장, 화장실을 포함하게 된다. 생활관 관련 개선사항은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단, 현재 병영생활관이 노후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생활관 개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연차별 개선된다.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결국 어머니들이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을 결성하여, 군부대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9350302|체험하기로 했다]]. 2020년 7월에 어머니들은 육군 9사단을 [[https://youtu.be/kauaaAXAgX0|방문했다]]. 하지만 '''아버지 모니터링단'''을 결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버님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한국 군대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국방부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